"어제 오빠랑 즐거웠다"…20년 함께 일군 재산, 남편은 상간녀와 모텔로

수십년간 동고동락한 남편의 태블릿PC에서 상간녀의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수십억대 자산가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 시작됐다.

20년간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온 A씨. 살림의 90%를 도맡고 사업을 함께 키웠지만,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였다.

그 믿음은 남편의 태블릿PC를 우연히 본 자녀의 제보로 산산조각 났다. "어제 오빠랑 시간 즐거웠다"는 상간녀의 메시지와 모텔을 드나든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20년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증거였다.

"내 남편의 구글 타임라인…낯선 아파트와 모텔"

A씨의 20년은 남편과 함께 일군 사업 그 자체였다. 하지만 재산 관리는 남편이 도맡았고, 모든 부동산과 현금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다. A씨는 이를 '공동의 재산'이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남편의 태블릿PC 속 구글 타임라인에는 낯선 아파트와 모텔을 드나든 기록이 선명했고, 카카오톡 대화에는 "보고싶다", "문득문득 생각난다"는 애정 표현이 가득했다. 배신감에 몸서리치던 A씨는 이혼과 소송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카톡 프로필만 아는데, 소송 가능할까?"

당장 소송을 결심했지만 막막했다. 아는 것이라곤 상간녀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어렴풋한 아파트 단지 위치뿐이었다. 이름도, 주소도, 연락처도 몰랐다.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 등 작은 단서만 있다면 법원의 힘을 빌려 상간녀를 특정하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년 동업의 대가, 빈손으로 끝날 수 없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다. 20년간의 헌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50%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20년간 함께 자영업을 하고 대부분의 가사를 전담했다면 5:5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법무법인 한일 이재희 변호사는 "소송 중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묶어두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이다.

"배신감의 가격, 위자료는 3,000만 원 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즉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3,000만 원 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법무법인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부정행위가 이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 금액이 결정된다"며 A씨의 사례는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증거 찍은 내 아이, 처벌받을까?"

A씨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결정적 증거를 촬영한 자녀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남편의 태블릿PC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재황 변호사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설령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커, 자녀가 받을 법적 불이익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