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계좌 묶였다…법원이 결정한 '추징보전' 이란?

곽상도 의원(62)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고 받은 50억원이 묶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그의 아들 곽모씨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곽씨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

법원도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모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이어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도 했다.

우리 법은 뇌물로 수수된 자금은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엔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하도록 해 뇌물죄의 수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추징보전'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해서다. 사건이 대법원(3심)까지 간다는 전제 하에 최종 판결은 아무리 빨라도 1년이 넘게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은닉할 수도 있다. 이에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몰수 등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