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목숨 건 '엑셀 방송'⋯여행금지 구역 가는 BJ들, 어떤 처벌 받게 되나

시청자들의 후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송출하는 '엑셀방송'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일부 인터넷 방송인(BJ)들이 "범죄자 소굴 앞에서 엑셀방송을 하겠다"며 캄보디아로 향한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는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등 범죄조직 밀집 지역이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금지)로 지정됐으며, 수도 프놈펜 역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들의 목숨을 건 방송은 단순한 무모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행법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현지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국가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

"허가 없는 방문은 범죄"⋯징역형까지 가능한 여권법

BJ들의 위험천만한 여정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여권법 때문이다. 여권법 제26조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실정법 위반인 셈이다.

실제로 법의 심판은 이미 내려진 바 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던 한 유학생은 "학적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2 판결). 시리아를 무단 방문한 경우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851 판결).

이러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외 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보호와 국가·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2016헌마945).

방송인의 자유 vs. 공익 침해, 법의 저울은 어디로 기우나

일각에선 BJ들의 활동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캄보디아 현지 범죄 실태를 고발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내세울 경우다. 하지만 법의 저울은 '공익 침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로 얻는 가치와 보호해야 할 다른 가치를 비교해 규제 여부를 정한다. BJ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 명백한 법령 위반: 여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가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한다.
• 외교적 리스크 야기: 현지 범죄 조직을 자극하는 방송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 국가 자원 낭비: 이들이 위험에 처할 경우, 구출을 위해 막대한 국가 자원(인력,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단순 조회수나 후원을 목적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어기고 외교적 부담까지 지우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기는 어렵다.

"스스로 책임져야"⋯범죄 피해 시 국가 구제도 제한적

만약 여행금지 구역에 들어간 BJ가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를 당한다면 국가는 무조건 구출에 나서야 할까?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

물론 우리나라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해외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8조는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 조력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을 어기고 스스로 위험에 뛰어든 경우까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설령 국가가 구조에 나서더라도 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영사조력법 제19조는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국가가 긴급한 상황에서 비용을 대신 지급했더라도, 나중에 해당 국민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조회수 장사'를 위해 떠난 위험천만한 여정의 끝은 형사 처벌과 막대한 금전적 책임일 수 있다. 방송인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넘고 국가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