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해 1억 뜯은 악마, 징역 7년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갈 등 다수의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와 C, 두 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수사에 착수됐다.

"내 알몸 영상을 회사에 뿌리겠다" 끝없이 이어진 디지털 협박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2023년 8월경,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나체 촬영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사원증을 촬영한 사진까지 확보했다.

이후 "너의 성적 지향을 회사에 알리겠다"거나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 협박은 단순한 공포에 그치지 않았다.

협박이 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 B는 이 같은 협박과 폭력에 못 이겨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당했으며, 피고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로 6,400만 원을 더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신고 같은 거 절대하면 안 돼", "나 진짜 어쩌지 더 뜯길 것도 없어 이미 다 뜯겼어 1억이 넘어"라며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변태적 '인격 모독' 강요... 돈을 위해 인간성을 짓밟다

피고인의 악행은 피해자 C에게도 이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이 촬영물을 빌미로 "너의 부모님을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해 3,000만 원을 갈취했다.

특히 법원이 주목한 것은 피고인이 촬영을 강요한 영상들의 내용이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자위하거나, 피고인의 소변이 담긴 종이컵을 마시는 등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내용의 영상들이 다수 확인됐다.

법원은 이 같은 촬영물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에게 협박당한 후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는 물론,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전송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의 단호한 철퇴, 징역 7년 선고의 배경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처럼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가중 요소들이 크게 작용했다.

• 범죄의 중첩성 및 악질성: 촬영물등이용강요, 유사강간, 공갈 등 다수의 중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성범죄와 1억 원 이상의 재산범죄가 결합된 형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됐다.

•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피해자들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가족 및 지인에게 해가 가해질지 모른다는 공포심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됐다.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끔찍함"을 토로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8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유사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와 재산범죄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처벌 기조를 확립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다.

유사 판례를 비교해 보면, 촬영물등이용강요죄 단독 사건은 징역 1년 6월~3년 수준, 여기에 공갈이 결합된 사건은 징역 2년~5년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어 왔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촬영물등이용강요, 유사강간, 강제추행, 1억 원 이상의 공갈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