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절제된 반격 "윤석열 총장의 발언,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고 죄송"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감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품평회 같았다. 이날 출석한 추 장관 입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검찰총장"이라거나 "감찰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발언이 연달아 나왔다.

모두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 출석해 윤 총장이 내놓은 발언에 대한 반박이었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등 추 장관을 때렸는데, 이에 대해 추 장관이 반격을 취한 모양새다.

다만 이날 추 장관의 발언은 격앙되기보다는 정제된 언어로 이뤄졌다.

지난주 있었던 대검 국감 당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등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나 현안 등에 거세게 비판했었다.

① "부하라는 표현은 저도 생경하다"

먼저, '부하' 논란이다. 앞서 윤 총장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국감장에서 나오기 어려운 해괴한 단어를 써서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사회도 어지럽혔다"며 추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부하라는 표현은 저도 생경하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출입국 등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라며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②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데 선 넘었다"

지난 국감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시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전해주셨다"고 했다.

추 장관은 "언론보도를 통해 봤는데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이 선을 넘었다"고 했다. 김진애 의원이 먼저 "자리보전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게 음흉하고 교활하다"며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질문의 수위보다 답변이 수위가 낮았다.

③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윤 총장이 조선일보, 중앙일보사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 본인이라면 언론사 사주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돌려서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다니는지"에 대해 묻자, 추 장관은 "여러 일정을 핑계로 사양한다"고 했다.

④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추 장관이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고 표현한 것.

사과는 오전 국감에서만 세 차례 나왔다. 추 장관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총장의 발언과 언행은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며 "앞으로 잘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