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 해고·수감 피해' 전직 부기장, 항공사 상대 5억 소송 패소

전직 항공기 부기장 A씨가 과거 근무했던 항공사 C와 그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A씨는 C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허위 고소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여 년에 걸친 법정 공방

A씨는 1999년 C사를 퇴사한 이후 C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소송에서 A씨는 C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해 약 25년간의 임금을 손해 봤으며, C사의 허위 고소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C사가 자신에게 합의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약정금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 과거 판결 존중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민사 및 형사 판결들을 주요 증거로 삼았다. 앞서 A씨는 비슷한 내용으로 C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법원은 "C사가 A씨를 부당 해고했거나 허위 고소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 역시 "이전 확정 판결의 사실 판단을 번복할 정도로 새로운 주장이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A씨의 부당 해고 및 허위 고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주장한 5억 원의 합의 약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사 합치나 약정 체결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 A씨의 C사와 B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일체를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A씨와 C사 간의 오랜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