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CTV에 찍혔는데도 무죄?” 법원, 성범죄 판례 뒤집은 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 한 카지노 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8월 27일 새벽 1시 20분경, 피고인 A가 다이사이 게임 을 관전하던 피해자 E(가명, 32세, 여)에게 접근해 손으로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밑에서부터 쓸어 올리는 느낌으로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다른 남성이 서 있는 좁은 공간 사이로 지나가면서, 행위 직전 고개를 숙이는 모습 등이 포착되어 추행 고의에 대한 의심을 샀다.

그러나 법정은 증거와 정황을 엄밀하게 분석하며, 유죄의 심증만으로는 피고인을 단죄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CCTV가 '의심'해도 무죄가 선고된 결정적 이유: '고의' 증명 실패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과 당시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있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 피고인은 지체(하지 기능) 심한 장애가 있어 , 보행 시 절뚝거리고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됐다.

• 시선 미고정: 피고인이 행위 전에 고개를 숙이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로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게임 전광판 응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이사이 게임의 전광판을 보기 위해 같은 장소에 서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가면서도 전광판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 통로 이용 목적: 피고인은 피해자 앞쪽에 생긴 빈자리에 앉기 위해 앞으로 지나가면서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 직후 다른 접촉: 피고인은 행위 직후에도 보행하면서 팔로 피해자 앞에 있던 다른 남성을 건드려 그 남성 역시 피고인을 쳐다보기도 한 정황이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좁은 공간을 지나가려다 발생한 우발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신체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엄격하게 적용된 '합리적 의심 배제 원칙'

이번 판결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무너질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추행의 고의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존중하면서도, 피고인의 지체장애라는 개별적 특성과 객관적 정황을 실질적으로 고려해 고의 증명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결론적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함께 무고한 피고인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균형추를 맞추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