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준 배우자 빚, 이혼 재산분할에 넣을까…별도 민사로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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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준 배우자 빚, 이혼 재산분할에 넣을까…별도 민사로 받을까

2026. 11. 04 16:0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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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넣으면 기여도에 반영

빚이 개인 채무인지 공동채무인지 따라 회수 몫 달라질 수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혼인 기간 중 상대방 B씨가 "추후 자금을 마련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자 그 말을 믿고 B씨의 개인 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었다.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 B씨는 변제금의 일부만 전달한 채 남은 금액을 갚지 않았고, A씨는 해당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며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별개로 B씨 계좌로 직접 송금했던 수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도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당시 상대방 채무 변제를 위해 일으킨 대출금을 지금도 갚아나가고 있는 A씨로서는 채권의 신속한 회수가 절실하다.


이에 법원은 해당 구상금채권을 이혼 재산분할에서 다룰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분리할지 정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했다.


대신 갚아준 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더 조속히 회수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에 포함하면 정말 비율만큼 줄어들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절차다.


구상금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에 합산된 뒤 기여도 비율이 적용되므로, 대신 갚아준 금액 전액이 아니라 본인의 기여 비율만큼만 돌아올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의 지연손해금은 통상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확정 전에는 가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같은 계산 방식에 대한 변호사들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법무법인 선 고재현 변호사는 "부부간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는 재산분할로 진행할 경우 '실제로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전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에 반영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대신 갚아준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였는지, 혹은 B씨의 개인 채무였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에서의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액수라도 채무의 성격과 소장 청구원인 기재 방식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한 몫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별도 민사로 떼어내면 무엇이 달라지나

구상금과 대여금을 이혼소송과 분리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 비율과 상관없이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1심 판결 선고 시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자는 대신 갚은 날부터 연 5%,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할 수 있다.


로앤강 법률사무소 장재호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1심 가집행이 가능하며, 2천만 원 청구를 기준으로 할 때 소장 송달 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면 1년 240만 원 수준으로 재산분할 지연손해금(연 5%) 대비 2.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상대방 빚을 갚기 위해 부담하게 된 대출 이자까지 당연히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 입증이 필요하다. 한편 대여금은 구상금과 별개의 채권이지만 하나의 민사 소장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절차 순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해 사건번호를 확보한 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청구취지에서 구상금 항목을 감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편이 법적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민사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이혼소송의 청구취지를 먼저 감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월급·퇴직금 가압류와 퇴사 대비

구상금 및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민사 본안 판결 전이라도 가능하다.


상대방 회사의 차용금 공제가 A씨의 가압류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성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상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 가압류해 둔 퇴직금의 절반은 원래부터 법상 압류가 금지된 범위이므로, 회사의 공제 주장이 해당 가압류 효력을 크게 침해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B씨가 소송 진행 중이나 판결 전후로 퇴사하더라도 이미 가압류해 둔 퇴직금은 집행 대상으로 유효하게 남으며, 이직 후 새 직장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에 다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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