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유노윤호는 처벌 피했지만, 최진혁은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하는 곳을 가게 됐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알지 못했다."

-배우 최진혁(35⋅본명 김태호) 측 입장문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

-가수 유노윤호(35⋅본명 정윤호) 입장문

지난 2월의 데자뷔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배우 최진혁이 저녁 8시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에 적발됐다. 다른 손님과 접객원 약 50명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약 7개월 전, 가수 유노윤호도 서울 강남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자정쯤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이 일로 유노윤호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형사 처벌은 피했다. 지난달 강남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

그렇다면, 최진혁도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만 물게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벌금형을 각오해야 한다. 어째서인지 정리했다.

현재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영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 해당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업주와 손님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다.

해당 혐의에 대해 최진혁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현재 유흥주점은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변명은 수사기관⋅법원 등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 수는 있지만, 형사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도 함께였다.

그렇다면, 유노윤호는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무허가 유흥주점'을 방문했고(①), 그가 적발됐던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이러한 무허가 유흥업소가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빠졌었기 때문이다(②). 해당 업소는 자연스레 집합금지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었다.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어겼어도, 과태료 10만원 처분만 받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다. 당시 서울시 고시 기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 운영 시간을 넘겨 영업을 한 경우 손님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감염병예방법 제83조). 단순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사안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 업소'를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시켰고,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위반'도 집합제한 명령 위반으로 보고있다. 이제는 단순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 된 것.

'복사 붙여넣기' 처럼 비슷한 두 사람의 사건. 하지만 처벌은 달라질 전망이 크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진혁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심려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일, 최진혁은 지인과 함께 자리를 하는 중, 방역 수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니 10시 전에도 술자리하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되면 안되는 술집이었기에 8시20분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소속사로서 항상 소속 연예인들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죄의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