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친부모는 게임·스마트폰 하며 방치

생후 2개월 된 딸을 바닥에 집어 던진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친모 A(22)씨와 친부 B(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남편 B씨와 말다툼하다 생후 2개월인 딸을 방바닥에 던져 다치게 했다. 그로 인해 딸은 이마뼈가 함몰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딸을 살해할 의사로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내 A씨가 딸을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병원을 찾아 '아이가 잠을 자다가 구토 후 사망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7월 말 A씨 부부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A씨 부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 결과, 딸이 다쳐 앓고 있는 동안 친부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고, A씨는 다른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 8월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남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A씨는 지검이 직접 추적해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범행 후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1항).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