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위조 후 토익 대리시험본 회사원 징역형!

종종 대리 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사례들을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토익, 토플 등  영어 실력이 요구되는 공인영어시험에서 이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리시험을 봐주다가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얼마전 토익 대리 시험을 봐 주다 적발된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파’ 회사원인 A씨(30)는 미국에서 대학교 과정 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하였습니다. A씨는 토익 등 어학시험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어학 대리시험이 가능하다는 광고성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회에 걸쳐 6명으로부터 200만~500만 원씩 총 1950만 원을 받고 여러 공인영어시험을 대리 응시해주었습니다.

A씨의 범행은 매우 치밀했는데요.  응시자들로 부터 대리시험 의뢰를 받으면  A씨는 응시자의 증명사진을 받아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 응시자에게 보내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그는 응시자가 합성사진으로 재발급 받은 신분증을 들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이에 앞서 응시자 등록을 할 때에도 사진란에 합성사진을 부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A씨의 범행은 발각되었고 결국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A씨의 혐의은 업무방해와 면허증 불실기재, 불실기재 면허증 행사 및 건조물 침입 등이였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A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해서 실형을 선고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과거 2013년 4월에도 대리 시험을 치다가 적발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A씨가 갖고 있는 뛰어난 영어실력에 신분증을 위장하는 치밀함이라면 무슨 일이든 해냈을 것 같은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