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 연하 태국인 아내의 배신…외도는 본인이 하고 재산 50% 내놓으라 소송 걸었다

가난을 딛고 자수성가해 50대에 뒤늦은 가정을 꾸린 A씨. 중매로 만난 25살 연하의 태국인 아내와 쌍둥이 아들을 얻으며 행복을 꿈꿨지만, 그 꿈은 5년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 화근이 되어, 되려 가정폭력범으로 몰리고 재산 절반을 요구받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국제결혼 후 외도를 저지른 외국인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과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연이 소개됐다.

"태국 남자와 '자기야' 문자"... 외도 들키자 남편 가정폭력범으로 신고

사연에 따르면 A씨는 50대에 중매업체를 통해 태국인 아내를 맞이했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아내와 쌍둥이 아들을 키우며 원만한 가정을 꾸려왔으나,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균열이 생겼다. 잦은 외박과 외출 끝에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태국 남성과 "자기야" 등의 애칭을 쓰며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충격에 빠진 A씨가 미행한 결과, 아내는 실제로 태국 남성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날 밤 A씨가 이를 추궁하며 홧김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자, 아내는 즉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퇴거당하고, 2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았다. 이후 아내는 A씨가 경제력을 이용해 자신을 속박했다며 이혼 소장을 보내왔고, A씨가 결혼 전 마련한 재산의 50%를 요구했다.

외도한 아내의 이혼 청구, 법원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적반하장 격인 아내의 이혼 청구, 법적으로 가능할까.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류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기각하고 있다"며 "아내가 태국 남성과 애정 어린 문자를 주고받고 데이트를 한 것은 부정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아내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 이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억울해도 '접근 금지'는 지켜야... 어기면 형사 처벌

문제는 A씨가 받은 '접근 금지' 처분이다. 외도한 아내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류 변호사는 "억울하더라도 임시 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격분하여 휴대전화를 던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분리 조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 범죄가 성립해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 전 모은 남편 재산, 5년 산 아내가 반띵?

가장 큰 쟁점인 재산분할에 대해 류 변호사는 A씨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 핵심은 A씨의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점이다.

류 변호사는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혼인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짧고, 남편이 외벌이를 하며 아내를 지원해왔기 때문에 아내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아내의 50%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비자 문제 얽힌 '진흙탕 싸움' 예상... "양육권 방어 주력해야"

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이면에 아내의 비자 연장 문제가 깔려있다고 봤다. 한국인과 결혼해 F-6(결혼이민)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이혼 시 체류 자격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류 변호사는 "아내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명백해지면 비자 연장이 불허될 것을 알고, 오히려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행을 맡은 조인섭 변호사는 "아내가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편은 재산뿐만 아니라 양육권 확보와 유책 사유 입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