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원대 담합" 들통나자 꼬리 내렸나? 대통령 경고에 설탕·밀가루값 전격 인하

검찰이 수조 원 규모의 가격 담합 혐의로 주요 제분·제당 업체들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관련 기업들이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는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과 검찰의 기소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별 주요 제품 가격 인하 현황

지난 5일, 주요 식품 업체들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 CJ제일제당: 설탕 및 밀가루 전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평균 5~5.5% 인하한다.

• 삼양사: 설탕과 밀가루 제품 가격을 각각 평균 4~6% 수준으로 내린다.

• 사조동아원: 중식용 밀가루와 제과제빵 원료 등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5.9% 인하한다.

• 대한제분: 지난 1일부터 밀가루 제품 가격을 4.6% 인하하여 시행 중이다.

가격 인하의 배경: 9조 원대 카르텔과 대통령의 경고

업계의 전격적인 조치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기폭제가 되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 적발 검찰은 지난 2월 2일, 제분 업체 6곳과 제당 업체 2곳이 참여한 총 9조 2,628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대표이사 등 20명을 기소했다.

대통령의 공권력 동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러한 행태를 시정할 것을 지시하며 기업들을 압박했다.

법적 쟁점: 가격 인하가 면죄부 될 수 있나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인하가 실질적인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 범죄 성립의 확정성: 담합은 업체 간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후에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위법 행위가 소멸하지 않는다.

• 과징금 감경 전략: 이번 인하는 재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자진 시정'을 인정받아 과징금을 일부 감경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가상 경쟁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차액에 대해 피해 업체나 소비자들로부터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