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30분간 고통 호소했지만 귀가시킨 합기도 관장, 결국 하반신 마비

충북 청주에서 한 합기도 체육관 관장이 고난도 기술을 지도하던 중 9세 여아 B양을 다치게 하여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씨(50대)는 사건 발생 이후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B양에게 '배들어올리기'라는 고난도 공중 회전 동작을 지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등을 한손으로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보조했고, B양은 착지하는 순간 왼쪽 다리가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직후의 대응이다. B양은 착지 후 30분간 이어진 수업 내내 허리를 짚거나 쪼그려 앉아 있었으며, A씨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확히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도장 승합차에 태워 B양을 귀가시켰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B양의 상태를 본 부모의 요구에 그제야 병원으로 이동했다.

B양은 결국 서울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이튿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관장 A씨의 '기저질환' 주장, 법적 근거로 인정될까?

합기도 관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은 착지 직후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마비는 기저질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A씨의 이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다.

1.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은 명백하다

합기도 체육관 관장은 체육시설업자 및 체육지도자로서 수련생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A씨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훈련 지도상의 과실: 9세 여아와 같이 신체 발달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신체 손상 위험이 큰 고난도 동작인 '배들어올리기'를 지도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B양의 등을 한 손으로 밀어 올린 행위는 체중과 회전력을 안전하게 제어하기에 부적절한 방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난도 동작 지도 시 적절한 보조 방법과 안전매트 등 안전장치 구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 사후 조치상의 중대한 과실: B양이 착지 후 30분간 명백한 이상 증상(다리 힘 빠짐, 허리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가장 중대한 과실로 지적된다. 체육지도자는 훈련 중 척추나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척추 손상은 초기 대응이 생명이며, A씨의 부적절한 대처로 손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응급상황 대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2.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사고와 마비 사이의 명확한 연결고리

B양은 A씨의 지도 하에 동작을 하던 중 다리가 꺾였고, 직후부터 이상 증상을 호소하다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으며, 병원에서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마비 판정을 받았다. 법률 분석은 A씨의 부적절한 지도 방법과 사고 직후의 부적절한 대응 사이에 B양의 하반신 마비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3. '기저질환' 주장의 법적 장벽: 입증 책임은 A씨에게 있다

A씨가 주장하는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가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A씨 본인이 B양에게 기저질환이 존재했고, 그 기저질환이 이번 사고와 무관하게 하반신 마비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B양이 사고 직후부터 이상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 외상성 허리 신경 손상 판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만으로는 A씨의 기저질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가해자인 A씨가 기저질환의 존재와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사고와 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 관장이 직면할 최종 법적 책임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렀고, 특히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해태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는 체육시설업자 및 지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및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B양과 그 부모가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A씨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적극적 손해: 사고 직후부터 향후 발생할 평생의 치료비, 간병비(개호비), 보조구 비용

• 소극적 손해: 하반신 마비로 인해 장래 얻을 수 없게 된 일실수입

위자료: B양 본인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A씨의 기저질환 주장은 현재로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일 뿐, 지도상의 과실과 응급조치 해태라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덮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체육시설 운영자 및 지도자가 수련생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