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이용자는 안전한가? 확대되는 불법 OTT 이용자 책임 범위와 법원의 경고

국내 최대 불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였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수조 원대 피해를 입힌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OTT를 이용한 일반 시청자들의 법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신 법적 해석과 판례들은 단순 스트리밍 시청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지만, 적극적인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불법 OTT 운영자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심판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힌 불법 OTT 서비스 운영자들에게 법원은 일관되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는 유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징역 3년, 7억 원 추징된 운영자 A씨

'누누티비'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A씨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문화 발전까지 저해한 점을 지적하며 엄중하게 처벌했다. 이는 해외 서버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온 대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실형 선고 사례로 기록됐다.

불법 콘텐츠 유통의 대표적 유형

운영자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며 영리를 취득했다.

• IPTV 신호 무단 재송신: IPTV 서비스 신호를 암호화되지 않은 틈을 타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 재전송 및 VOD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울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2529 판결)

• 위성방송 수신 후 인터넷 재송신: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위성방송으로 수신한 후 인코딩하여 해외 교민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송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8. 선고 2019고단1833, 4027(병합) 판결)

이러한 운영자들은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침해와 더불어 불법 수익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받는다.

'단순 시청'을 넘어서면 형사 책임 직면

불법 OTT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행위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 특히 단순 시청을 넘어선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무겁게 부과된다.

불법 OTT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콘텐츠를 단순 시청하는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로 간주되어 직접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이다.

이용자의 기기에 영구적인 복제물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등)

다운로드, 공유, 유료 결제 시 책임 확대

그러나 다음 행위들은 저작권 침해 또는 그에 대한 방조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 콘텐츠 다운로드 및 저장: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기기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복제권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 P2P/토렌트를 통한 공유: 토렌트(torrent) 등 P2P 방식을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을 업로드(배포)하는 행위가 되므로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 불법 사이트 유료 회원 가입: 불법 사이트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를 돕는 방조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 링크 공유: 불법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를 SNS 등에 공유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 방조로 인정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토렌트 이용자에 대한 최근 처벌 사례

최근 법원 판례는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고 배포한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일반 저작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중대 범죄로도 이어진다.

• 배포 행위에 대한 징역형 선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고합426 판결)

• 초범에 대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한편, 초범이고 저작권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적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판결 언급)

형사 처벌 외, 민사 책임과 기타 위험

불법 OTT 이용자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불법 OTT 사이트는 보안이 취약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고, 악성코드 감염이나 유료 결제 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위험을 완전히 피하고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합법적인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