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퇴사 시 보유 지분 주식매도가액 결정 기준은?

의뢰인은 스타트업에서 지분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일하면서 1주당 5천원, 190만원으로 회사의 5% 지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20억이었는데요. 퇴사시 보유 지분을 모두 되팔기로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매입한 금액인 190만 원에 지분을 돌려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가치인 20억의 5%의 가격으로 주식 가격을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했습니다.

주주간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고, 퇴사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해 미리 정한바도 없다면, 양도가액은 당사사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신청해서 주식매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고, 현재 법원이 주식매도가액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없으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회사가치가 20억원보다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법원이 결정하는 주식매도가액은 190만원보다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