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품 착용" 인정한 '솔로지옥' 송지아, 법적 처벌 가능성은?

"지적해주신 가품 논란은 일부 사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에 출연해 화제가 된 뷰티 크리에이터 송지아(활동명 프리지아). 그가 '짝퉁(가품)' 명품을 착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송지아는 논란 이틀만인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디자이너분들의 창작물 침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본 브랜드에게도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엔 송지아가 착용했던 반클리프 목걸이와 디올 탱크톱, 샤넬 크롭 티셔츠 등이 가품으로 추정된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밝힌 송지아. 그가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까.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해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등 모든 표시를 뜻하는 상표(商標). 우리 법은 상표법을 통해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108조에서 '상표권 침해'를 규정,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판매⋅위조⋅모조하는 행위' 등은 모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30조).

그렇다면, 송지아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이 법에 단순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처벌되는 행위는 판매와 제작, 위조⋅모조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