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부터 5개월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 실시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자 경찰이 5개월간 대대적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피싱 범죄조직뿐 아니라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행위까지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악 피싱 피해...올 7월까지 7992억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4년 피싱 범죄 피해액은 9,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급증했다. 2025년 7월까지 피해액은 이미 7,992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발생 건수도 급증했다. 2023년 2만 575건이던 피싱 범죄는 2024년 3만 3,196건으로 61%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도 1만 6,561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다.

인터넷 사기도 심각하다. 2024년 인터넷 사기는 21만 3,330건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특히 투자리딩방 사기는 2023년 1,452건에서 2024년 8,104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범정부 통합대응단 137명 설치

정부는 지난 8월 28일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에 137명 규모의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를 도입한다. 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다. 단속 대상은 크게 피싱 범죄 조직과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로 나뉜다.

피싱 범죄 조직 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웹 기반 연애사기, 몸캠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피싱 범죄다.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등 인터넷 사기와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등 각종 투자사기도 포함된다.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는 자금세탁 행위가 핵심이다. 범죄피해금을 가상자산,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범죄조직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조직원을 소개·알선하는 인력조달 행위,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유통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악성앱, 가짜 사이트, 대포폰 등 각종 범죄이용 통신수단 생성·공급행위와 대포통장, 가상계좌 등 각종 범죄이용 금융수단 생성·공급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신고보상금 최대 5억 대폭 상향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차단한다.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와 계좌는 통합대응단에서 즉시 차단 조치한다.

경찰은 올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까지 대폭 상향했다. 관련 불법행위 신고 시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 뺏어가는 조직적·악성 범죄"라며 "피싱 범죄로 인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