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박시연, 처벌 수위 예상해봤더니 집행유예 나올 확률 높다

배우 박시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지난 19일 경찰에 입건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7%였다.

박씨는 음주사고를 인정하면서도 보도된 것과 달리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씨 소속사도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숙취운전'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 술을 마셨는지가 음주운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한 판단 능력, 운동 능력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박 씨의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이다. 당시 박씨와 사고가 난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명피해까지 유발했다면 단순히 음주운전에 관한 죄만 따질 수 없게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제3조 제2항). 이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낸 사람을 처벌하는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인명피해 여부

② 음주운전 여부

③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이 순서에 따라 박씨의 사례를 대입해보면, 세 가지 모두 적용된다.

경미하게나마 대인피해가 발생했고(①) 음주운전을 했으며(②), 이에 따라 자연스레 일정 수준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도출됐다(③).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를 기반으로 박씨의 사고에 대해 분석해봤다.

각종 양형요소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진다. 우선 동종전과는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다. 하지만, 박씨는 음주운전 초범. 이전 프로포폴 상습투약으로 받았던 집행유예는 동종전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씨는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요소를 하나 갖추게 됐다. 상해 정도가 가볍다면 법원은 이를 염두해 처벌 수위를 정한다.

그밖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도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요소지만, 확인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AI가 분석한 결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상해사고 등을 낸 사건의 10건 중 약 7건(67.9%)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가운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률이 25%로 가장 높았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21.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10건 중 3건(32.1%)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벌금 7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정리해보면, 배우 박시연은 이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을 확률이 높다.

다만 2019년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사상 사고에 대한 처벌이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

기사에 인용한 예측 형량은 2013년부터 축적된 판결 내용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 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안녕하세요, 미스틱스토리입니다.

뉴스에 보도된 박시연 관련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안좋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시연은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하여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습니다.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