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평사마귀 레이저 받았다가 얼굴에 움푹 팬 흉터…보상받을 수 있나?
편평사마귀 레이저 받았다가 얼굴에 움푹 팬 흉터…보상받을 수 있나?
시술 중단 요청 무시하고 강행
의사 아닌 직원이 시술까지
병원은 "법대로 하라"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시술을 멈추지 않아 얼굴에 흉터가 남은 환자가 의료과실 손해배상을 문의했다. /셔터스톡
A씨는 얼굴의 편평사마귀를 제거하기 위해 한 개인병원을 찾았다가 끔찍한 경험을 했다. 레이저 시술 중 극심한 통증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참으라"며 시술을 강행했다.
결국 A씨 얼굴에는 심한 부종과 물집이 생겼고,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색소침착과 깊게 패인 흉터가 남았다. 처음에 미안하다던 병원은 이제 와 "법적으로 대응하라"며 태도를 바꿨다.
심지어 흉터 치료를 위해 받은 레이저 시술은 의사가 아닌 직원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에 책임을 묻고 훼손된 얼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동의서 썼어도 '패인 흉터' 설명 없었다면…책임 물을 수 있다
시술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병원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통상적인 부작용 범위를 넘어선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병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패인 흉터, 장기 색소침착 같은 중요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원 책임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의 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시술을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중단 요청에도 계속 시술했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시술상 과실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의사 아닌 직원이 레이저 시술?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A씨가 겪은 또 다른 문제는 의사가 아닌 직원이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법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시술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해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의사가 아닌 직원의 레이저 시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고소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A씨는 병원의 시술상 과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병원장과 해당 직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치료비·위자료 배상받으려면…'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기존 치료비와 향후 흉터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배상을 받으려면 현재 남은 흉터와 색소침착이 병원의 부적절한 시술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병원이 미안하다고 말한 녹음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현재 흉터가 해당 시술로 발생했고 통상적인 합병증이 아니라는 점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이를 위해 A씨가 확보한 시술 전후 사진, 다른 병원의 진단서, 병원 측과의 대화 녹음 파일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봤다.
더불어 섣불리 병원 후기를 작성하기보다 증거를 기반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