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기소⋯조국을 노리는 3개의 칼, 아직 2개가 남았다

검찰이 2019년 마지막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불구속 기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

이날 불구속 기소가 결정된 건 반부패수사2부에서 수사하던 내용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수사하는 '하명수사' 의혹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인 '감찰무마' 의혹은 여전히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2부가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지만, 조 전 장관은 여전히 구속 위기에 몰려있다.

반부패수사2부가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지만, 조 전 장관은 여전히 구속 위기에 몰려있다. /그래픽=엄보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경찰이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후보를 수사한 것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하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

앞서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반부패수사2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가족비리'에 대한 것이었다"며 "같은 범죄사실로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만큼 이 사안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