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30만원 때문에 중고거래 사기 강요당했는데, 나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폭력 협박에 못 이겨 중고거래 사기에 가담했다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강요를 당했더라도 실제로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MBC 'PD수첩'이 보도한 사례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친구에게 30만 원을 빌린 뒤 일주일 만에 45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사실상 50% 이자였다.

빚이 불어나는 과정에서 채권자 역할을 한 친구들은 A군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직접 저지르도록 강요했고,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폭력을 행사하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30만 원으로 시작된 도박빚이 폭력·강요·사기 범죄로 이어진 구조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복잡한 지점은 A군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사기 행위의 실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강요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실제로 중고거래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직접 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A군이 당한 폭력과 영상 촬영 압박이 저항 불가능한 수준이었음이 입증된다면,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편 A군에게 사기를 강요한 친구들은 형사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강요죄는 물론, 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이익을 챙겼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자율을 떠나 빚을 갚으라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만으로 무거운 공갈죄가 추가로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강요에 의한 사기 가담의 경우, 강요 정도와 행위자의 의사결정 여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거론된다.

협박 구체성과 현실성, 피해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이 수사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강요한 측이 성인이라면 형사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거나, 반대로 강요를 당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