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퉁불퉁한 펜션 바닥이 원인" 중상 입은 투숙객, 시설 하자 입증해 '손해배상' 가능

즐거워야 할 휴가지에서 당한 사고로 한 여성의 일상이 무너졌다. 펜션 앞에서 넘어져 턱이 찢어지고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A씨는 수술 후 3개월째 무급 휴직 중이다.

지난 8월 23일, A씨는 휴가를 맞아 가평의 한 펜션을 찾았다.

비극은 펜션 건물 바로 밖에서 일어났다. A씨는 바닥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턱을 심하게 다쳤고, 구급차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살피지 못했지만, 사고의 원인은 ‘울퉁불퉁한 바닥’으로 추정된다.

사고 다음 날, A씨는 흉터 걱정에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발목에도 통증을 느껴 찾은 정형외과에서는 ‘발목 인대 파열’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8월 28일 수술대에 올랐고, 3주간의 입원 치료 후 현재는 직장에 나가지 못한 채 무급 휴직 상태로 지내고 있다.

결국 A씨는 펜션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

펜션 주인, 법적 책임 있나? 쟁점은 ‘안전성 결여’ 입증

법률 전문가들은 펜션 주인의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입증’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펜션 앞 바닥의 상태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한대섭 변호사는 “단순히 바닥이 울퉁불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상태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했고 펜션 측이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공적으로 조성된 바닥이 파손된 상태였거나, 야간에 조명이 부족해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이 입증되면 펜션 측의 책임을 묻기 수월해진다.

실제로 유사한 판례도 존재한다.

신선우 변호사는 “투숙객이 펜션 데크 통로에 설치된 구조물에 걸려 넘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펜션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82639 판결)”고 소개했다.

펜션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는 취지다.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 ‘이것’부터 챙겨야

A씨는 펜션 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한다.

김정묵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은 하지만, 시설 관리자의 과실이 중대해야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구제 수단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민사소송”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A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다.

이유림 변호사는 “사고 현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진술이 매우 유리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급차를 이용했다면 소방서에서 ‘구급활동일지’를 발급받는 것도 사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좋은 방법이다.

소송에 앞서 시도해볼 절차도 있다.

박선영 변호사는 “펜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보험사를 통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복잡한 소송을 피할 수 있다.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3개월간의 휴업손해, 그리고 턱에 남을 흉터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A씨의 부주의가 일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일부 감액(과실상계)될 수 있지만, 시설 하자가 명백하다면 온전한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