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옆에서 5시간째 드라이기 '위잉'…호텔 태울 뻔한 투숙객, 불 났다면 누구 책임?

침대 옆에서 5시간 동안 홀로 열을 내뿜던 헤어드라이어가 하마터면 240개 객실 규모의 호텔을 통째로 잿더미로 만들 뻔했다.

최근 스레드에는 호텔 직원 A씨가 작성한 "9시 뉴스에 나올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사건의 발단은 정체불명의 소음이었다. 외부 흡연구역에서 수도관 파열음 같은 소리를 감지한 A씨는 진원지를 찾기 위해 전 층을 뛰어다녔다.

소리의 정체는 한 객실 침대 바로 옆에서 5시간째 작동 중이던 헤어드라이어였다. 외출한 외국인 투숙객이 젖은 신발을 말리겠다며 드라이어를 켜둔 채 방을 비운 것이다. 발견 당시 기기는 이미 열을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린 상태였다.

다행히 A씨의 빠른 대처로 소동은 마무리됐지만, 만약 이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막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

"실수였어요" 통하지 않는 중대한 과실⋯수백억 피해 고스란히 투숙객 몫

가장 무거운 책임은 화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투숙객에게 향한다. 투숙객이 헤어드라이어를 켜둔 채 장시간 외출해 불이 났다면, 이는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물론 우리 법은 단순한 실수로 불을 낸 경우 손해배상액을 줄여주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중대한 과실이 아닐 때만 적용된다.

침대 옆에 열기구를 5시간이나 방치한 이번 사안은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투숙객은 천문학적인 화재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민사 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실화죄'가 성립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인명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렵다.

불 낸 건 투숙객이지만⋯호텔도 '안전 관리' 소홀했다면 공동 책임

투숙객의 100% 과실처럼 보이지만, 호텔 측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호텔 사장 등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화재 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문을 관리하고, 경보기 등 소방 시설이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83도3007).

만약 화재 발생 시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거나 비상구가 막혀 대피가 지연됐다면, 호텔 측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건물 자체의 하자가 화재를 키웠다면 공작물 책임도 더해진다.

실제로 투숙객 과실로 불이 났더라도 숙박업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돼 법원이 투숙객 60%, 숙박업자 40%로 책임을 나눈 판례(대전지법 천안지원 97가합501)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