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윈도 부부였다" "혼자 생계 책임졌다" 이것만으로 이혼 위자료 인정받기 어렵다는데

일명 사랑꾼 부부로 알려졌던 그룹 유키스 출신의 일라이와 방송인 지연수. 그런 부부가 지난해 헤어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11살의 나이 차를 극복한 결혼 이야기와 방송 중에도 거침없는 스킨십을 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지연수가 "우리는 쇼윈도 부부였다"고 고백했다. 사실 부부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고 방송이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다정한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결혼생활은 불행했다. 지연수에 따르면 생활비뿐 아니라 남편의 고급차 유지비까지 지원하며 경제적인 역할을 도맡았던 것. 시어머니는 지연수가 신혼집 전세자금을 나눠 마련해준 월셋집의 보증금까지 가져갔다. 지연수는 결국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했다.

"살고 싶어" 이혼한다는 지연수. 그의 소송은 어떻게 될지 이혼 분야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확인해봤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를 비롯해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의 금전적인 부분을 정하게 된다. 일단 지연수 부부의 경우 이혼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한 상황이다.

①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졌다" = 일반적으로 위자료 인정 힘든 사안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건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 낸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지만, 지연수 측은 혼자 경제생활을 했고 남편의 사치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당시 여력이 없어 빚까지 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지연수는 주장했다.

하지만 생계를 책임졌다는 이유로 위자료가 커지진 않을 것으로 변호사는 봤다.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는 "아내가 가정경제를 홀로 책임지며 생활했다는 것만으로는 위자료를 많이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실무적으로 이혼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라고 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지연수가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시어머니가 괴롭혔고, 이것이 부부관계가 깨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가능하다는 취지다. 방송에서 지연수는 시어머니가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월셋집 마련에 돈을 보탰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측했을 때 지연수는 심한 고부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부부관계 파탄에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영향을 준 게 맞다면, 남편뿐 아니라 이혼소송의 피고로 시어머니를 지정해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②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졌다" = 재산 분할에서는 유리한 부분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각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는다. 재산 분할의 경우 지연수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지연수가 생활비 등을 부담했다는 건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많은 부분을 기여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박애성 변호사는 "고급차를 비롯한 예금, 주식 등 부부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라"며 "남편의 재산을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남편의 사치 등으로 재산 낭비의 상황이 있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사유가 된다"고 했다.

지연수의 주장 중에 사람들의 관심을 이끈 건 "우리 부부는 쇼윈도 부부였다"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사이가 파탄 난 지 오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가까운 사이로 가장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중요한 건 우리 법원은 부부관계가 깨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 서로에게 유리한 시점이 다를 수 있다"며 "쇼윈도 부부라고 주장한 시기가 서로 엇갈릴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많은 이혼 부부들이 더 많은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 "그 시기에는 사이가 좋았다" "그 시기부터 사이가 나빴다"며 치열하게 싸운다고 했다.

"쇼윈도 부부였다"는 지연수의 주장이 인정되면 '부부관계 파탄 시점'은 상당히 과거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인정되지 않는다면 파탄 시점은 상당히 뒤로 밀려난다. 지연수와 일라이의 경우에도 유불리(有不利)를 따져 각자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관계 파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로톡뉴스=박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