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장터 때문에 땅값 떨어졌다" 팩트체크⋯담당 공무원 "그런 계획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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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장터 때문에 땅값 떨어졌다" 팩트체크⋯담당 공무원 "그런 계획 없었다"

2020. 05. 18 16:18 작성2020. 05. 26 15: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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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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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번엔 정의연 쉼터 '고가 매입' 및 '저가 매각' 의혹

"화장터 계획 때문에 싸게 매각됐다" 보도⋯안성시 담당 공무원 "10년간 그런 계획 없었다"

이기영 전 의원 "복지 차원에서 화장장 제안한 것일 뿐, 안성에 만들자고 언급 안 해"

정의기억연대가 지정 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17일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매입했다가 되판 경기도 안성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이 연일 논란이다. 정의연은 7년 전 7억 5000만원을 주고 산 이 쉼터를 얼마 전 4억 2000만원에 팔았다. 매입 금액보다 3억 3000만원이 낮은 금액에 매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요인이 있었다"고 해명했고, 한겨레는 "쉼터가 56% 정도의 가격에 매각된 건 쉼터가 있는 안성 금광면 일대에 2017년부터 화장터 설립 계획이 추진되면서 인근 땅값이 급락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2017년 6월 안성시의회의 회의록을 제시했다. 한겨레는 회의록에서 이기영 시의원이 "현재 안성시는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반감 때문에 천안, 용인, 충주 등으로 가기까지 하면서도 설립이 되지 않고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면서, 화장터가 부동산 가격의 급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정의연의 입장과 한겨레 보도는 여러 차례 인용 보도됐다.


하지만 로톡뉴스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화장터 설립 계획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이기영 시의원도 "내 발언 취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시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더니 "지난 10년 동안 '화장터' 설립 계획한 적 없었다"

안성시는 18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겨레가 밝힌 안성시 금광면 일대의 '화장터' 설립 계획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화장터' 설립 추진은 물론 계획을 잡은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성시청에서 '화장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담당 업무를 맡은 지 (올해로) 10년 정도 됐는데, (안성시는) '화장터' 설립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쉼터'로 쓰인 해당 건물이 정의연에 의해 매입된 지난 2013년부터 매각된 올해까지 안성시 자체에서 '화장터' 설립 계획 자체를 잡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 담당 공무원은 "한 업체가 '수목장'을 하겠다고, 법인설립신고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다"면서 "해당 법인의 사업 정관에 '화장장 설치 운영' 내용이 있었지만, (그 화장터는) 안성시 금광면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당 업체는 (쉼터가 있던) 금광면에서 '수목장'을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인설립신고 자체가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반려됐고,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화장터나 수목장 등으로 이 지역 땅값이 떨어져 '쉼터'를 저가로 매각했다는 해명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매각한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위치. /네이버 지도 캡처
정의기억연대가 지정 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매각한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위치. /네이버 지도 캡처


이기영 전 안성시의원 "왜 내 발언이 언급됐는지 모르겠다"

한겨레는 이번 보도를 하면서 지난 2017년 안성시의회의 회의록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당시 '화장장' 발언을 했다던 이기영 전 시의원은 "그런 맥락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왜 내 발언이 언급됐는지 모르겠다"며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기영 전 의원은 18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지역을 언급한 적이 없고, 단순히 안성시민이 이용할 화장장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그것도 수익 구조 때문에 평택·안성·이천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 화장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안성에 화장장이 있으면 시민들이 10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제안한 내용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기영 전 의원은 "사안과 상관없는 내 발언을 언급하고 있는데 잘못 인용됐다고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주변 공인중개사들도 "화장시설 개발되려고 했던 적 없다"

'쉼터' 인근의 공인중개사들도 "이 지역에 화장터가 들어오려고 했던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들은 "화장시설이 아닌 수목장이 개발되려고 했다는 점은 사실"이라면서 "주민 반대로 오래전에 취소됐고 그래서 집값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인 안성시, 지방의회인 안성시의회,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모두 "화장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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