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많이 버는' 내 주식 비법, 과외비 받고 알려주면 불법인가요?

지난 5년간 주식 투자로 꾸준히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된 A씨. 여러 책과 강의를 보며 익힌 기술을 자신만의 것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투자 스킬까지 만들었다.

A씨는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액의 과외비를 받고 강의를 열고 싶지만, 혹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만의 투자 기술을 가르치는 행위,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

'이론 교육'은 합법, '종목 추천'은 불법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하려는 주식 과외는 내용에 따라 합법일 수도, 불법일 수도 있다. 과외비가 소액인지는 기준이 아니다.

법무법인 우선의 이민철 변호사는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차트 분석법, 재무제표 읽는 법 등 순수한 이론이나 기법에 대한 강의는 교육 서비스로 분류돼 합법이다. 자신의 투자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시중에 나온 책의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는 것도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개인별 맞춤 투자 조언을 하는 순간 불법의 영역에 들어설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특정 종목이나 매수·매도 타이밍 등 구체적 투자판단을 1대 1로 조언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종목 사세요” 한마디에 징역 3년…'신고 않겠다' 각서도 무효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영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 한 번의 과외라도 대가를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민철 변호사는 “강의 중 ‘이 종목 지금 사세요’ 한마디가 위법의 분수령이 된다”고 강조했다.

1대 1 대면 과외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신고제)과도 달라, 곧바로 더 엄격한 투자자문업(등록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만약 수강생에게 ‘문제가 생겨도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면 괜찮을까?

이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본시장법 같은 강행규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효력을 없앨 수 없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기로 하는 약속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변호사는 “쌍방이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고의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경고했다.

다른 사람 투자 기법, 내 것처럼 가르치면 저작권 침해될까?

A씨는 다른 투자자의 스킬을 자신만의 것으로 가공해 가르치는 것이 저작권 침해는 아닐지도 우려했다. 하지만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민철 변호사는 “저작권은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기법’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주식 매매 전략이나 분석 기법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가공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변호사는 “타인의 책 문장, 유튜브 자막·영상, 차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본인 언어로 다시 서술하고 예시 차트는 직접 제작하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