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외 야코·야스 등 수사 불안…미성년 때 아청물 다운로드, 기소유예 가능할까?

AVMOV 외 야코·야스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소식이 알려지며, 과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미성년자 시절 호기심으로 아청물 2~3건을 내려받았다는 스무 살 대학생 A씨도 그중 한 명이다.

아청물 소지·시청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만 사건 당시 나이, 다운로드 수량, 반복성, 현재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관건은 ‘반성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다.

AVMOV 외 야코·야스 등 수사 소식에 떠오른 과거

A씨는 최근 ‘avmov’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소식을 접한 뒤 불안에 휩싸였다고 했다.

직접 문제 된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작년 미성년자였던 시절 다른 사이트에서 아청물 2~3건을 다운로드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원망스럽고 죽고 싶은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현재는 모든 성인 사이트 접속을 끊고, 자필 반성문과 성찰일기를 쓰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 성범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유해매체 신고 단체 활동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걱정은 장래 희망인 병원 취업이다. A씨는 “재범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정말 기소유예라도 받지 않으면 진짜 살 의지조차 얻지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벌금형 없는 중범죄, 그래도 처분은 사안별로 갈려

아청물 소지·시청은 현행법상 중하게 다뤄지는 범죄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유형이어서, 수사기관이 단순 호기심으로만 넘길 가능성은 낮다.

전종득 변호사는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수사 대상이 되면 다운로드 경위와 횟수, 파일 성격, 저장·삭제 여부, 추가 유포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들은 A씨의 사정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장우진 변호사는 “검사는 범행 경위, 횟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A씨가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영석 변호사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건 중 하나”라고 봤다.

다운로드 수량이 많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면 선처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반성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변화와 초기 진술

기소유예를 기대한다면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사기관은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이후 생활 태도 변화를 함께 본다. 교육 수료증, 성찰일기, 유해매체 차단 노력, 관련 활동 기록 등은 A씨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장우진 변호사는 “수사를 직접 해본 변호사이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채 변호사도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차별화된 양형 전략의 중요성을 짚었다.

다만 자료를 형식적으로 쌓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허은석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형식적 자료 자체보다 실제 생활 태도 변화와 추가 이용 중단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성문이나 수료증이 있더라도 이후 다시 유사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관련물을 찾은 정황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수사가 시작됐을 때의 첫 대응도 중요하다. 윤영석 변호사는 “경찰 연락을 받으면 절대 당황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다운로드 사실을 숨기지 말라”고 조언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다.

기소유예라면 전과 기록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은 전과 기록이다. 병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성범죄 전력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영석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받거나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소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처분이 아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다운로드가 몇 차례였는지, 유포나 공유 정황이 있었는지, 현재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