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복제 인간" "코로나는 조작" 음모론 주장한 교사…잘해야 '견책'

충남 서산 모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비교육적인 발언을 일삼아 파문이 일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암살됐고, 지금은 복제인간" "코로나는 백신을 팔기 위해 조작된 것" 같은 근거 없는 음모론은 기본. "천주교에 간첩이 많다"는 등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편향된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수업은 1년 가까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언론 보도로 문제가 확산되자 뒤늦게 문제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런데, 이 교사의 징계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교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교사에게 수업 재량권이 있긴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으로 볼 때 비교육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도 "상식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채 변호사는 "학생들의 수업을 계속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일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 역시 징계를 언급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징계 수위 자체는 높지 않을 것 같다"며 "견책 처분이 나오거나, 견책도 무겁다고 판단해 단순 경고 등에 그칠 수 있다"고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수업 시간 내내 문제 발언 등을 일삼았다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자문

실제로 유사 사건을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낳은 교사들은 또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아예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매니큐어는 몸 파는 여성이 바르는 것" "성병으로 썩어가는 손가락을 감추기 위한 용도" 같은 발언을 했던 경기 모 고교 교장도 '견책'을 받았다. 그는 견책 처분마저 취소해달라며 여러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8월 수원고법은 "견책은 징계양정기준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9년, 학생들에게 "조국 뉴스는 가짜다" "너 일베냐" 등 발언을 한 서울 모 고교 교사는 아예 징계를 받지 않았다. 당시 사안을 살펴본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적절하지 못한 언급이 있었지만, 정치편향 교육활동까진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다.

아예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 등을 시험 문제로 출제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등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거운 징계를 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