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락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논란 의식한 듯 '반등'

3,330명이 응시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6일 저녁 발표됐다. 합격자는 총 1,691명이다.

법무부 홈페이지는 갑작스런 접속자 증가로 인해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50.78%다. 50%선을 간신히 넘겼지만 2012년 제1회 시험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합격률이 이번엔 반등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

합격률이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잣대 때문이다. 이는 아직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기 이전인 2010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합의한 기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엄격히 고수하면, 불합격자 누적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는 응시자 수 때문에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두고 로스쿨 측은 “이대로 간다면 로스쿨 제도의 지속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쳐 왔다. 아울러 “제8회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60%, 장기적으로는 응시자대비 75%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소폭 반등한 것은 이 같은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기준 변경을 안건으로 하여 소위원회를 꾸리고 장기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합격자 수 문제를 둘러싸고 로스쿨 측과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9일 “전체 소송 사건 수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유사직역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변호사 수를 계속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변호사와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