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에 완패… 법적으로 묶인 뉴진스에게 남은 선택지는?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민희진 대표의 해임'과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한 뉴진스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도어의 완벽한 승소로 끝났다.

법원 "대표 해임 ≠ 계약 해지 사유", 신뢰 파탄 주장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해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고, 이는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속계약서에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 직위가 프로듀싱 업무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핵심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뢰가 깨졌다는 것만으론 부족⋯법원이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진짜' 기준

연예인 전속계약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대법원 2017다258237 판결).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이 계약 해지를 인정할 만큼의 '파탄'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

신뢰 파탄이 인정된 판례들을 보면, 소속사가 계약상의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 기본 지원 부재: 연습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 정산 의무 불이행: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 인격권 침해: 장기간 매니지먼트를 방치하고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이처럼 법원은 소속사의 귀책 사유로 아티스트의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반면, 이번 뉴진스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교체되었더라도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의무가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도어가 뉴진스를 위한 업무 수행 능력과 계획을 여전히 갖추고 있다고 봤다. 이는 신뢰관계 파탄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한 높은 허들을 보여준다.

판결 이후 뉴진스의 법적 행보, 선택지는?

이번 판결로 뉴진스는 법적으로 어도어에 묶인 상태가 됐다. 향후 뉴진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다.

① 전속계약 이행

판결을 수용하고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현재 법원은 본안 소송 전 어도어가 신청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상태이므로, 어도어의 승인 없는 개별 활동은 계약 위반이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②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보다 1심의 법리적 판단이 옳았는지를 주로 살피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③ 새로운 해지 사유 발생 시 재소송

이번 판결과 별개로, 앞으로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새로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다.

④ 협상을 통한 합의

법적 다툼이 길어지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이미지 손상과 비용 부담을 안겨준다. 재판 과정에서도 두 차례 조정이 시도됐던 만큼, 판결 이후에도 양측이 협상을 통해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합의 해지 등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관계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