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에 공구함, 가방까지… ‘생활 밀착형’ 절도범의 최후

운동화 한 켤레부터 고가 드릴 세트까지,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실형을 면했다. A씨는 야간 주거침입절도와 반복된 차량 절도까지 벌였지만, 대부분의 물품을 반환한 점이 참작됐다.

춘천지방법원(판사 신동일)은 2024년 8월 20일,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강원 홍천 일대에서 범행을 반복했다. 저녁 시간대 남의 집 현관에 침입해 27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훔치는가 하면, 두 차례에 걸쳐 길가나 주차장에 세워진 화물차 적재함에서 총 17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공구함과 드릴 세트를 절취했다. 공원 벤치에 놓인 3만 원 상당의 학생 가방도 그의 범행 대상이 되었다.

A씨가 3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훔친 물품의 총 가치는 약 206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물품이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고]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81 판결문 (2024. 8.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