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피해' 로맨스 스캠, 조직 가담 20대 청년들 징역형 확정

프리랜서인 20대 남성 A씨는 2024년 1월, 절친한 사이인 헬스 트레이너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건넨다.

"라오스에서 환전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 일하면 매월 1천만 원을 벌 수 있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두 사람은 한 달 뒤인 2월 7일,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청년의 신분으로 라오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그들이 라오스에서 맡게 된 '환전' 일은 사실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 역할이었다. 이들은 현지 조직에 가입한 후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받으며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

이후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의 송금을 유도하는 콜센터 팀원이나 피해금을 대포 계좌로 이체하는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이 활동한 열흘여 간인 2024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총 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다.

억대 피해를 낳은 '로맨스스캠', 법원이 내린 단호한 심판

결국 이들은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은 올해 9월, 무전과자였던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A씨)과 징역 1년 10개월(B씨)을 선고했고, 최근 이 형이 확정되었다.

더불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되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억대 피해를 유발한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로맨스 스캠 범죄는 해외에서 허위 또는 해킹된 SNS 계정을 이용해 국내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금전 대여나 물건의 관세·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국제 범죄다.

'로맨스 스캠'에 가담하면 징역? 변호사들이 말하는 인정 기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이 범죄로 인정되어 엄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요건들이 충족된다. 특히 조직원 가담 시에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되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조직적 구조와 역할 분담

로맨스 스캠은 총책, 유인책, 조달책, 콜센터 상담원, 자금세탁 담당 등으로 역할이 분담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능적으로 전체 범행을 분담하는 이러한 구조는 범죄단체의 요건에 해당한다.

사기죄 성립 요건

• 기망행위: 허위 SNS 계정 사용, 친분을 쌓은 후 거짓 명목으로 금전 요구(물건 통관비, 관세 등).
•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금원을 송금(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 인과관계: 기망, 착오, 재산 처분 행위 사이에 명확한 관계 성립.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성립된다.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만으로 기수가 되며, 목적한 범죄의 실행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 중 하나다.

범죄수익 은닉

로맨스 스캠으로 얻은 범죄수익(피해금)을 대포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해외로 송금하는 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역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된다.

순간의 탐욕이 부른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이번 사례는 평범한 20대 청년들이 '고액 알바'의 유혹에 넘어가 국제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서 인생을 송두리째 잃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조직적 사기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점을 고려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위장된 고수익 제안이라도, 그 배후에 범죄 조직이나 불법 행위가 숨어 있는지 철저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