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대신 기부 선택했던 산타파이브, 이번엔 법적 대응한다…통매음에 대해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롤링 페이퍼 사이트 '내 트리를 꾸며줘'. 익명 개발자들의 모임 '산타파이브'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고, 지인들이 자유롭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일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지난해에는 디도스 공격(DDos attack⋅악성 트래픽을 대량으로 보내는 것)을 당하기도 했다. 이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그런데 올해에는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로톡뉴스에 밝혔다. 또 디도스 공격이 있던 것일까? 아니다.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다.

사실, 지난해 발생한 디도스 공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나 ▲이를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퍼뜨리는 일, ▲대량의 신호를 내보내는 방식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타파이브 측도 고소를 진행하려 했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시간과 돈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고소 대신 기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에도 돌아온 '내 트리를 꾸며줘'에 "누군가 음란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이른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라 불리는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한다.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성(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과 '특정성'을 충족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산타파이브 측은 로톡뉴스와 인터뷰에서 "피해자들 중엔 미성년자도 많아 결국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우선 피해 사례를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산타파이브 측은 통매음 건과 관련해 경찰에 가해자의 IP 주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