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20배 수익’ 믿었다…돌아온 건 추가 입금 압박

"5만원만 넣으면 20배로 불려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15만원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끝없는 추가 수수료 요구뿐이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비현실적인 약속 뒤에 숨겨진 전형적인 도박 빙자 사기 수법에 한 시민이 피해를 봤다.

이러한 사기 사건은 최근 통계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나며, 2024년 형사공판사건 중 '사기와 공갈의 죄가 전체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시민들의 경각심을 크게 높여야 하는 상황임을 방증한다.

'20배 수익 보장' 달콤한 유혹…15만원 피해 키운 '선 수수료'의 덫

모든 것은 페이스북 광고 하나에서 시작됐다.

'5만원을 투자하면 20배로 불려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입금해주겠다'는 글을 본 A씨는 호기심에 카카오톡으로 업체에 연락했다.

업체가 요구한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지정된 계좌로 5만원을 입금했다.

업체는 실시간으로 배팅 현황을 알리며 투자금이 100만원에 도달했다고 했고, 심지어 "특별히 300만원까지 불려주겠다"며 추가 수수료 5%를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수익금 수령 시간이 되자 상황은 돌변했다. 업체는 "규정상 수수료 10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고, A씨는 항의 끝에 결국 10만원을 추가로 보냈다.

공공기관 추적 방지 수수료 요구에 '사기' 직감…2024년 최다 발생 '사기' 범죄의 단면

10만원을 보낸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수익금이 아닌 또 다른 황당한 요구였다. 업체는 "공공기관의 추적을 방지하는 수수료로 수령할 금액의 10%인 27만원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제야 사기임을 직감한 A씨가 "사기 아니냐"고 따져 묻자, 업체는 "사기도 불법도 아니다"라고 잡아뗐다.

A씨는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지만, 이미 15만원의 피해를 본 뒤였다.

이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기망 행위가 증가하면서, 사기와 공갈의 죄는 2024년 형사공판사건 접수 통계에서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2024년 접수된 전체 형사공판사건 347,032건 중 사기와 공갈의 죄는 69,563건(20.0%)으로 집계되어 중요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도로교통법위반 39,830건(11.5%), 상해와 폭행의 죄 25,833건(7.4%)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특히 형법범 중에서도 사기와 공갈의 죄는 69,563건으로 형법범 전체 179,886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A씨처럼 불법적인 '고수익 보장' 유혹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전문가 조언: '계좌 주인'까지 함께 고소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

A씨의 사연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고 진단했다.

김일권 변호사는 "온라인 도박을 빙자하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라며 "대화 상대방은 물론 통장 명의자, 사이트 대표자까지 모두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피해 회복의 열쇠로 ‘계좌 명의자’를 지목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돈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 주인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동자들과 계좌 주인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원이 불분명한 주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신원이 확실한 계좌 명의자를 압박해 피해를 회복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궁금해하는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다만 안병찬 변호사는 "만약 자신의 계좌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되도록 했다면,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섣부른 정보 제공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피해금 15만원 되찾는 방법: '형사 고소-민사 소송' 투 트랙 전략

전문가들은 A씨가 잃어버린 15만원을 되찾기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함으로써, 스스로 돈을 돌려주도록 압박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이와 별개로 민사법원에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김준환 변호사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이 꼼꼼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들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비현실적인 약속 뒤에는 언제나 사기의 덫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