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 '돌려막기' 회원권 사기범 검거, 피해자들이 돈 되찾을 방법은?

리조트 회원권을 "높은 등급으로 올려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리조트 회원 48명으로부터 51억 원을 가로챈 전직 회원권 판매회사 영업사원 A씨(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A씨가 피해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이 막대한 돈을 실제로 되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8명 홀린 '억대' 사기 수법: "대출받아 빌려주면 수익 보장"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한 피해자 48명에게 접근해 총 5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인당 평균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셈이다.

리조트 회원권은 입회금을 내고 일정 기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양수가 가능해 거래 시장에서 매매된다. A씨는 자신이 회원권 판매 회사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국내 회원권을 가진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높은 등급의 회원권으로 올려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제안했다. 등급 상향에 필요한 경비를 명목으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회원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회사 직원 신분을 믿고 돈을 건넸지만, A씨는 실제로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았다. 대신 피해금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A씨가 같은 수법으로 20여 건의 수배를 받아 매달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도피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검거했다.

법적 추징 대상 51억, 실제 확보는 '난관'

A씨가 가로챈 51억 원 전액은 법적으로 추징 대상이 된다. 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금액 전액이 추징 대상이다.

다만, 법원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무엇보다 A씨가 이미 피해금 상당 부분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소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51억 원 전액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타인 계좌에 송금했다면?

A씨가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은닉한 경우에도 법적 추징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피고인 외의 제3자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제3자가 돈의 성격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부패재산몰수법 등에 따라 제3자로부터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A씨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기 위해 제3자 계좌를 이용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몰수·추징 대상이다. 만약 계좌명의인이 이 사정을 알고 돈을 인출하여 소비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제3자 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제3자가 범죄수익임을 알고 취득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피해자들, '날린 돈' 되찾으려면?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중요

범죄수익이 은닉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1. 추징보전명령 청구 요청: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처분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여 A씨 및 제3자 명의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검사에게 이를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배상명령 신청: 피해자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A씨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3. 민사소송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별도로 A씨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법조계는 A씨의 편취액 51억 원 전액 확보는 어렵겠지만, 수사기관의 신속한 재산 보전 조치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민사 권리 행사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