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총책과 로맨스 스캠 조직원, 같은 날 한국행 비행기 탔다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 저작물을 1만5000회 넘게 무단 게시한 총책과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조직원이 나란히 베트남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27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 등 주요 도피사범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총 1만5863회에 걸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2025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베트남 인터폴 측에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했다.

경찰청은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다. 지속적인 추적 끝에 지난 10월 6일 베트남 공안이 칸화성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같은 날 송환된 B씨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공범 65명과 함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SNS에서 여성으로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해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약 4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다.

B씨는 당초 캄보디아 바벳 지역을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의 주변국 확산을 막기 위해 동남아 5개국 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 서한문을 각국 경찰청에 송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각 지역에서 B씨를 포함한 스캠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의 죄질과 범죄 규모 등을 고려해 신속히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베트남 공안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조율해 왔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 기금 참여 기관인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와 긴밀히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경찰청·문체부 합동 송환팀을 편성, 피의자들을 동시에 국내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 및 로맨스 스캠 범행은 국민 피해를 직접 일으키는 중대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문체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초국가 범죄 근절 및 해외 도피사범 송환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