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가져온 다른 사람의 가방 버렸을 때, 합의금은?
실수로 가져온 다른 사람의 가방 버렸을 때, 합의금은?
2018. 05. 30 11:49 작성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이번 사건은 절도에 관한 사안입니다. 피시방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을 실수로 들고 나와 이를 밖에 버렸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합의금 8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합의금을 드리는게 좋을까요?
서지원 변호사는 80만 원에 합의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도 전과자 1범의 범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