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로 대포통장 범죄의 공범이 되었을 때 대처법

이번 사건은 대포통장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홍콩에 위치한 무역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본 이후에 갑자기 회사측에서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사원증에 체크카드 기능을 등록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하려고 해 보니, 마중나오기로 한 담당자가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알고보니 의뢰인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어 지급정지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휴대폰도 분실해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처벌은 징역형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이런 사안의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증명의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