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 영상 샀다가 계정 영구 차단…수사가 시작된 걸까?

“1년 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자위 영상을 샀는데, 최근 계정이 영구 차단됐어요. 혹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걸까요?”

A씨는 1년여 전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세 차례 음란 영상을 구매했다. 판매자에게 계좌이체를 하고 영상을 전달받는 식이었다. 판매자 계정 이름은 미성년자임을 암시했지만, A씨는 판매자가 성인인지 따로 묻지 않았다.

최근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영구 차단되자, A씨는 수사가 시작된 것인지 불안하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당시 대화를 확인해 보고 싶지만, 계정에 접속할 수도 없다.

인스타그램 계정 차단, 곧바로 수사한다는 뜻일까?

변호사들은 “계정 차단이 반드시 수사 진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인스타그램 운영정책 위반일 수도 있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조치일 수도 있어 수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SNS 계정을 수사할 때는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보한 뒤 당사자에게 연락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아직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없다면, 반드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단정 지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이 차단되었다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법률사무소 문의 조치홍 변호사 역시 “플랫폼 자체 감지 후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화 내용 없어도 발목 잡는 ‘계좌이체 내역’

A씨처럼 대화 내용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조치홍 변호사는 “기존 거래 이체 내역은 금융거래 기록에 남아있어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다”며 “송금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대화 복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도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과 상대 계좌번호, 송금 내용 등을 확보해 향후 수사나 진술 시 혼동이 없도록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청물 구매, 공소시효는? 수사 가능성 있나?

만약 A씨가 구매한 영상이 실제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로 확인될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공소시효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아청법 제20조). 박성현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통상 7~10년 이상으로 충분히 길고,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이나 계좌정보를 확보하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조기현 변호사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매우 길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상당 기간, 예컨대 2~3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실무적으로는 안심하셔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수하면 선처받을까?

만약 A씨가 자수를 선택한다면 어떨까. 변호사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반성문, 진술서, 재범 방지 의지 등을 포함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변호사 조력 하에 자수할 경우 자수감경 혜택을 통해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도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전수 변호사도 “초범이고 적극적인 반성 태도 및 협조를 보이면 일반적으로 형량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된 사안은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초범이라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