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이 끝?' 특수협박 피해자의 절규, '나홀로 소송' 나선다

“상대방은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받았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특수협박 피해를 당한 A씨가 가해자의 가벼운 처벌에 분통을 터뜨리며 직접 민사소송 준비에 나섰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아물지 않는 상처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받기 위해서다.

A씨는 최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당하는 '특수협박'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수사 끝에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에게 이 결과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다. 사건 이후 입은 찰과상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그는 변호사 없이 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소송의 문턱은 높기만 했다. 당장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원 사건번호'부터 막혔고, 정신과 진단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야 할지 막막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청구할 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클 것 같다는 불안감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문을 두드렸다.

벌금 100만원이 전부? 억울함, 돈으로라도 풀 수 있나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라고 입을 모은다.

형사소송이 국가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절차라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다. 따라서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는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의뢰인(피해자)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변호사 선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비용이었다. 150만원 정도를 청구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가해자가 받은 벌금이 1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역시 수백만원을 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지영 변호사는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이 극히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통상 변호사 착수금만 해도 200만~300만원을 훌쩍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A씨의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나홀로 소송' A to Z 얼마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그렇다면 A씨는 홀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손해배상 청구 금액부터 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형사 벌금액의 1~3배 수준인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를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실제 창원지방법원은 2022년 특수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62956 판결). A씨는 찰과상 치료에 들어간 병원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피고(가해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온라인 변론 등의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내려진다. 특히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의 10%를 할인받는 혜택도 있다.

형사 처벌의 무게가 피해자의 상처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스스로 권리를 찾아 나선 '나홀로 소송'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또 다른 정의 구현의 과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