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근거까지 똑같은데?"…진짜로 베낀 SBS '미우새', 저작권법 위반일까

"어, 이거 침펄토론 내용이랑 똑같은 거 아냐?"

만화가 겸 유튜버 침착맨(이말년)과 주호민이 독특한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던 유튜브 콘텐츠 '침펄토론'. 지난 2018년 이들은 "사자 vs 호랑이 백수의 왕은?"이라는 주제로 치열하게 토론했다. 그런데 지난 9일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가 이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방송에서는 김종민과 지상렬이 '사자와 호랑이 중 누가 더 강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런데 단순히 토론 주제만 겹쳤던 게 아니었다. 호랑이가 더 강하다는 근거로 "88올림픽의 마스코트가 호돌이였다"라는 언급을 하는 것까지 이미 '침펄토론'에서 나온 것이었다.

결국 11일 미우새 제작진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일부 인정하며 사과했다. "침펄토론의 해당 방송분을 참조한 게 맞는다"며 "앞으로는 출처 표기에 주의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방송 프로그램의 소재나 구성 방식을 임의로 따라 하는 행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 로톡뉴스는 저작권과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두루 다뤄본 변호사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물었다.

우선, 변호사들은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format)도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SBS 측은 "참조했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고 보호한다(제2조 제1호)"며 "여기에는 창의성이 인정된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동의와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만약 '침펄토론'이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다면, SBS가 출처를 표기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로엔리의 이지윤 변호사도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역시 편집저작물로 보고, 프로그램 구성 요소와 배열 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2014다49180)"고 짚었다.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참작한 정도가 아니라, 특정 방송만의 창의적인 표현이나 구성 방식 등을 따라 한 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이지윤 변호사는 '침펄토론'에도 저작권이 인정될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두 방송을 비슷하게 느꼈다'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해당 방송만의 창의적인 표현 방식 등 특색이 저작물로 인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