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환전받다 보이스피싱 연루… 도박죄 처벌과 지급정지 이의신청 요건은?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350만원대를 환전받은 A씨. 그런데 이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A씨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은행에서는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당장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힌 A씨. 꼼짝없이 기다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사설토토 환전금이 '보이스피싱 자금'?…하루아침에 묶인 내 계좌

A씨는 최근 사설 토토사이트를 이용하고 환전금 350만원대를 받았다가 모든 계좌가 묶이는 일을 겪었다. A씨 계좌에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한 돈이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사설토토 운영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토사이트 운영자가 사기로 가로챈 돈을 A씨에게 환전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A씨 계좌까지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분류된 것이다.

도박 처벌은 벌금형 가능성…계좌 해제는 '이의신청'이 관건

우선 A씨의 사설 토토 이용은 그 자체로 불법이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환전금이 355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초범이고 상습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계좌 지급정지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른 조치로, 3개월을 기다리기보다 은행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조기 해제를 시도할 수 있다.

'나는 사기 공범이 아니다'…보이스피싱 무관함 소명해야

계좌를 빨리 풀기 위한 핵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단순히 도박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와 함께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법리적으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김전수 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단순히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보다 서류가 정리되고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커져 빠른 해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환전금 350만원 빼고 나머지 먼저 풀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려워"

A씨는 문제가 된 350만원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이라도 먼저 쓸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런 부분 해제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호경 원영재 변호사는 "현재는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 상태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먼저 해제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 역시 "3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익과 무관한 자금'임을 명확히 구분해주어야만 부분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