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야동'인 줄 알았는데…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합법 영상물입니다.”라는 문구를 믿고 성인물 사이트에서 소액 결제를 한 A씨.

배우도 성인이었고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지만, 시청 후 ‘혹시 불법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과연 A씨는 처벌받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단순 시청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사이트의 ‘합법’ 주장을 맹신했다가는, 사이트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 시청은 처벌 안 돼”…법적으로는 ‘안전’

A씨의 고민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우선 안심하라고 조언했다.

현행법이 처벌하는 것은 음란물을 제작·유포·판매하는 등의 행위이지, 이를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 분석 자료 역시 “현행법상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만 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A씨가 시청한 영상물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중범죄로 처벌된다.

김일권 변호사(법률사무소 김일권)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영상에 나오는 배우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조언했다.

이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수훈) 또한 A씨의 사안이 실제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영등위 심의·모자이크’ 믿었는데…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모든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결제한 사이트의 ‘합법’ 주장에 숨겨진 함정을 지적한다.

사이트가 내세운 ‘영등위 심의 통과’라는 문구부터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 설령 영등위 심의를 받은 비디오물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제공될 때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훨씬 엄격해진다.

과거 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 시청 환경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라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435). 성인 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점 역시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나 신음 소리 등이 주를 이룬다면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다.

“의심스러우면 접속 중단이 최선”…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

결국 변호사들이 제시한 최종 해법은 하나로 모인다. 바로 ‘이용 중단’이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 사이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명쾌한 조언을 건넸다. 그는 “사이트가 의심스러워지면 더 이상 접속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순 시청자가 직접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단속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수사 과정에서 결제 기록 등 회원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찜찜한 마음을 안고 계속 이용하기보다는 즉시 접속을 끊고 결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