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간 박 씨, 5700만 원 '인출 사고'로 고문당해"...대학 선배가 모집책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지에서 고문으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박 모(22)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이가 같은 대학 선배인 대포통장 모집책 홍 모(20대) 씨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홍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수사망을 피해 온 국내 연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학 선배가 판 '캄보디아의 덫'…대포통장 모집책의 정체

캄보디아 깜폿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 씨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풀리고 있다.

충남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박 씨는 지난 7월 17일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출국했으나, 3주 뒤인 8월 8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를 사인으로 추정한다.

경찰 수사 결과, 박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이는 다름 아닌 같은 대학 선배인 홍 씨였다. 홍 씨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박 씨를 현지 범죄 조직에 연결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그의 첫 재판은 오는 11월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5,700만 원 '인출 사고'와 '고문' 정황...점조직 추적의 한계

박 씨의 사망 전후 정황도 충격적이다. 텔레그램 '범죄와의 전쟁2' 채널 운영진 '천마'는 생전 박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약을 강제로 흡입한 뒤 캄보디아에 오게 된 경위를 일당에게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천마는 "홍 씨 소개로 박 씨가 대포통장 명의자로 캄보디아로 넘어간 뒤 5천700만원 금원(돈)에 사고(인출)가 발생해 폭행과 감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현지 경찰이 추정한 사인인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와 일치하여 범죄 조직의 잔혹성을 짐작게 한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홍 씨가 속한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통신 기록, 계좌 거래 내용 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의 '윗선'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해외에서 발생한 국외 범죄로 국내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이르면 20일경 공동 부검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모집책 홍 씨, 가중 처벌되나...핵심 법적 쟁점

대포통장 모집책 홍 씨에게는 현재 구속 기소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방조 또는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

홍 씨는 접근매체(대포통장)를 양도·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를 모집하여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보낸 행위는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로 볼 여지가 크다. 사기죄의 종범(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지만, 피해자 박 씨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은 양형에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2.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죄 가능성

홍 씨가 속한 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 결합체로 인정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3. 국외범에 대한 적용 및 경합범 가중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형법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이 적용되는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홍 씨의 국내 모집 행위는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만약 여러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으로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유사 판례를 분석했을 때, 홍 씨의 경우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국제적 범죄조직 연계, 신뢰관계 이용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 2년~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