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도 해결, 험악한 문신남 빌려드려요" 일본 비즈니스모델, 한국에선 불가능

일본에서 한때 화제를 모았던 '무서운 사람 대여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서비스는 문신한 사람을 고용해 소음, 불륜 등 각종 분쟁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대부분의 사건이 30분 안에 해결된다'는 파격적인 문구로 이목을 끌었지만, 현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갈등의 '해결사'는 과연 합법일까?

'무서운 사람 대여 서비스'의 핵심은 갈등이나 분쟁 현장에 험악한 인상의 직원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들은 고객의 친한 친구처럼 행동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거나, 불륜 당사자를 찾아가 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역할을 했다.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이 SNS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서비스 요금은 30분당 2만 엔(약 19만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만약 한국에서 운영된다면 법적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무서운 사람' 대여, 한국에선 '위법'

먼저, 한국 법률상 이 서비스는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비업무는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다.

'무서운 사람 대여 서비스'는 사실상 신변보호 업무로 분류될 수 있는데, 무허가로 이 같은 업무를 제공하면 경비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경비원이 될 수 있다. 과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등은 경비원 자격이 없는데, 험악한 인상의 문신 남성을 주로 고용하는 이 서비스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심리적 압박은 '불법'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조성하여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언어적 위협이 없더라도, 위협적인 외모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등장해 압박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심지어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법원은 '위력'의 개념을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무서운 사람 대여 서비스'의 본질이 심리적 위압을 통한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위반 소지는 더욱 높아진다.

불륜 문제 해결? 사생활 침해와 괴롭힘 가능성

이 서비스가 불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개입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불륜 당사자를 찾아가 압박하는 행위는 성적인 내용의 정보나 사생활에 개입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직장 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잠시 유행했던 '무서운 사람 대여 서비스'는 한국의 엄격한 법률 체계 속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경비업 허가 절차부터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 다양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본질 자체가 위압감을 이용한 것이기에,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