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싼 농산물 찾고, 농가는 생산비 급증에 눈물" 딜레마 푼 농식품부의 묘안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 90만 마리가 폐사했다. 전체 사육 마릿수의 0.6% 수준으로 선제 대응에 성공해 당장의 수급 위기는 넘겼으나, 농가의 근본적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한 냉방 시설 가동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입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잘 생산하려면 투입비가 많이 필요한데, 소비자들은 계속 저렴한 농산물을 원하시니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참 어렵다"며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정부는 이러한 물가와 생산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강력한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농안법 기반의 가격 안정 지원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기준 가격과 평균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농업인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신설됐다. 이는 농가의 든든한 법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촌기본소득 확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시범 운영되던 기본소득 지급 지역을 기존 17개에서 35개 지역으로 2배 확대하고, 중앙정부 보조율을 50%로 높였다. 실제 시범 지역에서 청년 인구와 창업이 증가하는 성과가 확인됐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저조로 미달된 70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정부 예산으로 직접 출연한다. 용도가 제한됐던 기업 출연금과 달리, 농업계 현안에 맞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 위기와 맞물린 밥상 물가 전쟁은 단기적 처방을 넘어 농안법이라는 든든한 법적 토대 위에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정부의 제도적 안전망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