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까지 건드린 불법추심 채권자, 최대 '5년 징역' 역고소 당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빌린 돈 문제로 구속 위기에 처한 한 여성이 채권자의 도 넘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현재 직장까지 잃고 미성년 자녀마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이다.

집행유예 중 저지른 잘못은 명백하지만, 채권자의 행위 역시 법의 테두리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순간의 거짓말이 부른 위기 앞에 선 A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갚겠다"는 약속이 부른 비극... 직장 잃고 아이까지 시달려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의 삶에 다시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부터였다.

A씨는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렸고, 형편이 될 때마다 틈틈이 빚을 갚아나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상환이 막히자, A씨는 "통장이 압류돼 돈을 뺄 수 없다"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후 A씨는 새 직장을 구해 월급으로 빚을 갚겠다며 회사 이름과 위치까지 채권자에게 알렸다.

변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행동은 더 큰 불행의 시작이었다.

채권자의 남편이 매일같이 A씨의 새 직장으로 찾아와 동료들 앞에서 A씨를 압박했다. 결국 A씨는 3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채권자 측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채권자는 A씨에게 전화해 "1억 원을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A씨가 녹음 버튼을 누르자 말을 바꿨다.

A씨가 빚을 갚기 위해 수차례 계좌번호를 물었지만 채권자는 묵묵부답이었다. 두려움을 느낀 A씨가 채권자 남편의 연락을 차단하자, 이번에는 A씨의 미성년 자녀에게 화살이 향했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아이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A씨는 "제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고 절박함을 토로했다.

'압류' 거짓말, 치명적 약점 될까... 사기죄의 딜레마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사기죄' 성립 여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중간에 일부라도 돈을 갚았고, 재취업 후 변제 의사를 밝힌 점은 '처음부터 떼어먹을 생각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하지만 '압류' 거짓말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압류되어 돈을 못 뺀다'는 거짓말은 수사기관에서 상대를 속이려는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의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이전 형까지 살아야 할 위험이 있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억 내놔라" 직장 찾아오고 아이에게까지... 이건 정당한 빚 독촉?

A씨의 잘못과 별개로, 채권자 측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의 소지가 크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직장 방문으로 인한 퇴사 강요, 폭행 협박,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속적 연락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대섭 변호사 역시 "미성년 자녀에게 밤늦게까지 전화한 행위는 매우 질이 나쁜 불법 채권추심"이라며 "1억 원을 요구하는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면 '공갈'이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역고소할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지속적인 욕설이나 위협, 미성년 자녀에게 연락한 행위는 협박죄나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로 별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속 피하려면? "변제 의지 보이고, 불법추심 증거로 맞서라"

변호사들은 구속을 피하고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째, '변제 의사'를 객관적 증거로 남겨야 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채권자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좌 고지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형사공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되어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둘째,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거짓말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되,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의도는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거 변제 내역, 계좌번호 요청 문자, 그리고 상대방의 불법 추심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셋째, 합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채권자 측과 소통하고, 형사 공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A씨의 사례는 한순간의 거짓말이 부른 위기이자, 채권 회수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불법 추심의 민낯을 동시에 보여준다.

A씨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구속을 피하는 첫걸음이다. 동시에 채권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에 나설 권리가 있다.

성실한 변제 노력과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A씨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