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유명학원 강사 믿었다가 '수천만 원 먹튀' 사건 전말

입시철을 앞둔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천만 원대 수학 과외 사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들은 서울대 출신에 대치동 유명 학원 강사 경력을 내세운 '스타 강사' A씨를 믿고 거액을 선결제했다가 돈만 날린 채 연락이 끊겼다고 하소연한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5명,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이 넘는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이 모 씨는 A씨에게 무려 1,192만 원을 선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했다. 이 씨는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 아이를 위해 S 온라인 입시 카페에서 A씨를 만났다"며 "처음 한두 달간은 수업이 만족스러웠고, 큰 학원에서 일한 유명한 선생님이라는 점을 믿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학생이 많아 시간표를 미리 확정해야 한다"거나 "여름방학 보강 수업료를 미리 내면 할인해주겠다"는 등 달콤한 말로 선결제를 유도했다.

이 씨는 7월 초에 이미 11월까지의 수업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그 순간부터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는 수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환불 요구에 연락을 끊어버렸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또 다른 피해자 김 모 씨 역시 5월부터 두 달간 화상 과외를 진행하다 추가 수업료 246만 원을 선결제했다가 8월 이후 A씨와 연락이 두절됐다.

김 씨는 "수업 한 달 만에 스케줄을 이유로 선불을 요구했다"며 A씨의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폭로했다. 피해 사실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자 김 씨와 같이 당한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이 모 씨는 A씨에게 32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

수업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추가 결제를 요구한 A씨는 겨울 방학 수업료까지 미리 내라고 재촉했다. 선결제를 거절하자 A씨는 수업 20분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 통보를 한 뒤 환불 요청에 연락이 끊겼다.

이 씨는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높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한상현 변호사는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임은선 변호사도 "무리하게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락을 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조계는 A씨가 여러 피해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챈 점, 선결제를 받은 후 잠적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처음부터 수업을 완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계획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사기범의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형사 판결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증거 수집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법적 배상 범위는 선결제한 과외비 전액을 포함해, 새로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사기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금액 규모와 범행의 계획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도 일정 비율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