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자 게임 논란' 아이들프린세스, 그대로 두면⋯구글⋅애플 아청법상 처벌 대상

"딸을 키우는 게임"이라는 핑계로 여아를 성적 대상화 해 물의를 일으킨 모바일 게임 '아이들프린세스'.

이 게임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변호사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게임을 만든 제작사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한 구글과 애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청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어겼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게임은 "아빠, 일어나 무슨 꿈을 그렇게 요란하게 꿔?"라며 아동이 말을 걸면서 시작되는데, 이용자는 7~8살로 보이는 아동의 아버지가 된다는 컨셉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동이 가슴이 훤히 보이도록 찢어진 옷을 입고 부끄러운 표정을 짓는 일러스트가 반복해 등장한다는 점이다. 어떤 일러스트는 누군가 강제로 옷을 벗길 때 이를 방어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 게임 속 다른 캐릭터들은 "이건 특별한 위로"라며 자신의 팔로 신체 특정 부위를 강조하거나 심지어 "내 팬티가 그렇게 보고 싶냐"고 묻는다.

화면에 뜬 일러스트를 '터치'하면 게임 속 캐릭터들은 "만지고 싶어? 잠깐이면 괜찮아"라거나, 신음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아청법 위반 소지가 짙다"고 분석한 것은 게임에 등장하는 표현물 역시 '성착취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표현물에는 '게임'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다,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아이들프린세스'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게임을 만든 제작사는 아청법 제 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아청법 안에서도 가장 형량이 높은 '성착취물 제작죄'인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작사에 성착취물 제작죄(제11조)가 적용되면, 자동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가 발동한다. 성착취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유포되도록 한 유통망에도 책임을 묻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망에서 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즉시 삭제 또는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이들프린세스'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텔레콤과 네이버가 함께 만든 합작해 만든 원스토어 등을 통해 10만명 이상이 다운로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게 널리 퍼지도록 한 잘못을 애플과 구글 등이 책임지게 될 수 있다.

다만,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다. 면책 조항이 있다.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지금도 각각의 플랫폼에서는 이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다.

제작사 대표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아이들프린세스 선정성 논란 관련 입장문'을 올렸다. 이해석 아이앤브이게임즈 대표는 "게임 설정 및 일부 캐릭터 묘사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신 유저분들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일부 캐릭터 컨셉의 부적절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정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부적절한 이미지 및 설정에 대한 수정과 더불어, 게임 사용등급을 오는 7일부터 18세로 수정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중매체 광고, 지하철역 광고 등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